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1559	10-0154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경찰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2010-07-05
1558	10-0129	행정안전부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오염토양의 정화비용의 부담주체(「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	2010-07-05
1557	10-0189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창립총회 의사결정시 서면결의서만 제출한 자를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 관련)	2010-06-29
1556	10-0175	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의 ‘시공능력평가액’의 기준연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2010-06-29
1555	10-015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별정직공무원의 신분보장기간(「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2010-06-29
1554	10-0147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심의하여야 하는지 등(「방송법」 제100조 등 관련)	2010-06-29
1553	10-0144	지식경제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0. 4. 12. 개정되어 2010. 7. 13. 시행되는 것) 제45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의제를 통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0. 4. 12. 개정되어 2010. 7. 13. 시행되는 것) 제45조의4제1항 등]	2010-06-29
1552	10-0135	문화체육관광부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배터리카, 두더지를 두고 기타유원시설업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등 관련)	2010-06-29
1551	10-0176	경찰청 - 경비업자가 일반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배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아직 일반경비원의 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금지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경비업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2010-06-21
1550	10-0165	보건복지가족부 - 안마시술소·안마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후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의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의료법」 제68조 등 관련)	20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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