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1690	10-0347	행정안전부 -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2조 등에 따른 황해도 옹진군 명예군수의 위촉 가능여부(「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등 관련)	2010-11-12
1689	10-0340	외교통상부 - ‘시베리아 강제노동자’가 ‘미수금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관련)	2010-11-12
1688	10-0330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을 정할 수 있는지 등(「공직자윤리법」 제9조 관련)	2010-11-12
1687	10-0324	서울특별시 - 「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59조제1항 및 제63조 관련)	2010-11-12
1686	10-0323	보건복지부 - 종전의 사설납골당에 대하여 주식회사가 설치·운영자로 변경신고하려는 경우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등(「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등 관련)	2010-11-12
1685	10-0286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관련)	2010-11-12
1684	10-0363	행정안전부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당연퇴직사유 적용 여부(「국가공무원법」 제69조 관련)	2010-11-05
1683	10-0350	경기도 -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금융업소가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등 관련)	2010-11-05
1682	10-0346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행정심판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40조 관련)	2010-11-05
1681	10-0333	환경부 - 토지등 소유자가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을 매수신청하는 경우, 국가는 매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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