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422	06-0226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여객자동차의 휴지)	2007-01-22
421	06-0216	의정부시-「학교보건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시설)	2007-01-22
420	06-0215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교통유발부담금)	2007-01-22
419	06-0213	산업자원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후단 등(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상실여부등)	2007-01-22
418	06-0206	건설교통부-「항공법」 제94조 및 제105조(공항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공항시설이 반드시 국가에 귀속하는지)	2007-01-22
417	06-0203	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자조활동자금위원회위원회 감사의 위촉)	2007-01-22
416	06-0202	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2호(축산자조활동자금위원회위원의 위촉)	2007-01-22
415	06-0200	국방부-「행정감사규정」 제27조제2항(감사기관의 징계요구의 효력)	2007-01-22
414	06-0198	건설교통부-「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2007-01-22
413	06-0196	재정경제부-「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 및 제23조(신용보증기금의 업무범위)	200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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