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412	06-0192	농림부 -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1조의2 (농어촌의 범위)	2007-01-22
411	06-0182	기상청 - 「기상법 시행규칙」제17조(수수료 납부 면제)	2007-01-22
410	06-0177	소방방재청-「민방위기본법」 제17조(민방위편성 제외대상자)	2007-01-22
409	06-0173	건설교통부-「주차장법 시행령」 부칙제2항(기존 시설물을 포함하는지 여부)	2007-01-22
408	06-0172	산림청-「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도로)	2007-01-22
407	06-0171	연제구-「건축법」 제46조제1항(대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건축기준)	2007-01-22
406	06-0169	법제처-「행정심판법」 제17조제4항(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2007-01-22
405	06-0167	통일부-「예산회계법」 제110조 (국가의 보증채무부담행위의 범위 및 절차)	2007-01-22
404	06-0164	교육인적자원부-「사립학교법」 제58조의2(교원의 직위해제)	2007-01-22
403	06-0163	담양군-「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징계의 관할)	200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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