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402	06-0156	광주광역시 북구-「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주차장의 범위)	2007-01-22
401	06-0149	환경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007-01-22
400	06-0148	환경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2007-01-22
399	06-0144	해양수산부-「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귀속대상 외 항만시설의 범위)	2007-01-22
398	06-0142	문화관광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2007-01-22
397	06-0141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5항(조례의 규율범위)	2007-01-22
396	06-0139	특허청-「변리사법」 제11조(대한변리사회 가입의무)	2007-01-22
395	06-0136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선순위자 결정)	2007-01-22
394	06-0135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유족의 순위)	2007-01-22
393	06-0134	보건복지부-「공중위생관리법」 제18조(표시기준)	200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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