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92	06-0133	농림부-「농지법」 제39조제1항(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2007-01-22
391	06-0130	건설교통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2007-01-22
390	06-0129	외교통상부-「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	2007-01-22
389	06-0126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조종면허의 갱신기간)	2007-01-22
388	06-0125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조종면허의 대상)	2007-01-22
387	06-0123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사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제1호(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대체토지 취득 여부)	2007-01-22
386	06-0114	개발제한구역내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와관련한법령해석요청	2007-01-22
385	06-0113	법령해석요청	2007-01-22
384	06-0108	법령해석요청의뢰	2007-01-22
383	06-0107	소방방재청-「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형식승인 등의 대상)	200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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