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52	06-0310	국가보훈처-「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	2006-12-22
351	06-0309	특허청-「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철도운영자산)	2006-12-22
350	06-0303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의 과세대상)	2006-12-22
349	06-0301	행정자치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지적법」 제28조제2호(타인의 토지의 측량)	2006-12-22
348	06-0332	부산광역시 동래구-「지방자치법」 제36조(행정사무감사 일수)	2006-12-15
347	06-0315	청주시-「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 말소중지 요청시 말소등록 가능 여부)	2006-12-15
346	06-0305	대구광역시 북구-「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말소등록)	2006-12-15
345	06-0300	경기도-「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	2006-12-15
344	06-0294	해양수산부-「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어업의 제한)	2006-12-15
343	06-0286	마포구-「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적용 범위)	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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