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12	06-0264	환경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폐기물의 의미)	2006-10-27
311	06-0249	영광군-「관광진흥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2006-10-27
310	06-0220	국민고충처리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중복 보험급여의 제한)	2006-10-27
309	06-0276	건설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2006-10-10
308	06-0261	건설교통부-「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발주청)	2006-10-10
307	06-0248	부산광역시-「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2조(게임물의 수거)	2006-10-10
306	06-0244	고성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허가기준)	2006-10-10
305	06-0242	여수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1호(미경과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의 의미)	2006-10-10
304	06-0233	하남시-「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팔당댐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2006-10-10
303	06-0227	농림부-「농지법」 제2조(농지의 의미)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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