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282	06-0205	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대의원회의 의사정족수)	2006-09-13
281	06-0204	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축산업자의 규정에 대한 심의,의결)	2006-09-13
280	06-0160	보은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2006-09-13
279	06-0217	소방방재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제2항(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의 범위)	2006-09-08
278	06-0214	문화관광부-「관관진흥법」 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경영)	2006-09-08
277	06-0208	경상북도-「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의 기준)	2006-09-08
276	06-0199	강남구-「건축법」 제69조제2항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범위)	2006-09-08
275	06-0193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취득세의 과세표준)	2006-09-08
274	06-0186	안산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산업용지의 분할)	2006-09-08
273	06-0181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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