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262	06-0176	하남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국유재산의 매각)	2006-08-11
261	06-0159	건설교통부-「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해외건설실적의 확인서발급)	2006-08-11
260	06-0157	건설교통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	2006-08-11
259	06-0140	건설교통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나목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2006-08-11
258	06-0101	개발행위허가및실시계획인가에따른공공시설등의무상귀속유권해석문의	2006-08-11
257	06-0180	서울특별시-「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3(레저세 안분기준)	2006-07-28
256	06-0162	복권위원회-「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신용카드의 결제대상)	2006-07-28
255	06-0152	감사원-「건축법」 제69조 및 제69조의2(이행강제금의 소급 부과 가능여부)	2006-07-28
254	06-0151	감사원-「건축법」 제69조의2제3항(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존재 여부)	2006-07-28
253	06-0146	송파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변경허가 사항)	200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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