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242	06-0145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파견으로 인한 결원 보충)	2006-07-07
241	06-0118	법령해석질의	2006-07-07
240	06-0111	법령해석질의	2006-07-07
239	06-0089	중소기업청-「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1호(중소기업의 독립성기준)	2006-07-07
238	06-0071	정보통신부-「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감면대상)	2006-07-07
237	06-0050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4항(준도시지역의 개발에 관한 경과조치)	2006-07-07
236	06-0155	문화관광부-「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 승인)	2006-06-29
235	06-0153	정보통신부-「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연구개발 출연금의 부과)	2006-06-29
234	06-0150	구미시-「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의 범위 및 판단주체)	2006-06-29
233	06-0121	현역장교의거주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겸직가능여부에대한재질의	200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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