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92	05-010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국·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주체) 관련	2005-12-30
91	05-0094	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5조(국가등기부금품모집접수제한)관련	2005-12-30
90	05-0088	예산회계법제36조(예산서체계)관련	2005-12-30
89	05-0110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제87조의2(기금의운용방법)관련	2005-12-28
88	05-0104	국방과학연구소법제21조(국유재산의대부)관련	2005-12-28
87	05-0103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관련	2005-12-28
86	05-0101	부동산중개업법제16조제2항(서명날인)관련	2005-12-28
85	05-0100	온천법제18조(온천발견자의지위)관련	2005-12-28
84	05-0045	양곡관리법 제12조(수입허가) 관련	2005-12-28
83	05-0115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한경쟁특별임용)관련	2005-12-23

821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830

페이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