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2	05-005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경찰훈련시설) 관련	2005-10-21
31	05-0048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관련	2005-10-21
30	05-0044	「의료법」 제53조제4항(자격정지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관련	2005-10-18
29	05-0041	「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 관련	2005-10-18
28	05-0040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공용재산의 종류) 관련	2005-10-18
27	05-0038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9조(민간부문제안사업)관련	2005-10-18
26	05-003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제29조제1항(전기통신시설사업)관련	2005-10-18
25	05-0031	「행정심판법」 제9조(청구인적격) 관련 해석	2005-10-18
24	05-0029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개인정보) 관련	2005-10-18
23	05-0050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징계의결요구) 관련	20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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