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560	07-0121	재정경제부 - 「국고금관리법」 제7조(보험금 등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관련	2007-05-18
559	07-0093	충남 연기군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시설 해당여부) 관련	2007-05-18
558	07-0049	행정자치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관련	2007-05-18
557	07-0122	건설교통부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6조 및 제7조(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관련	2007-05-11
556	07-0116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접촉신고) 관련	2007-05-11
555	07-0110	해양수산부 - 「선박안전법」 제7조 제4항(별도건조검사의 법 시행전 집행 가능 여부) 관련	2007-05-11
554	07-0109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14조(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자의 범위) 관련	2007-05-11
553	07-0072	건설교통부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관련	2007-05-11
552	07-0127	행정자치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보상금등의 환수) 관련	2007-05-04
551	07-0126	행정자치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재심의 여부) 관련	200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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