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510	07-0074	울산광역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의 2 제2항(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 방법) 관련	2007-03-30
509	07-0061	건설교통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과오납금에 대한 가산금 산정기간) 관련	2007-03-30
508	07-005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 제1호차목(지형지물의 범위) 관련	2007-03-30
507	07-0052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관련	2007-03-30
506	07-0050	행정자치부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일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관련	2007-03-30
505	07-0057	노동부 -「직업안정법」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절차) 관련	2007-03-23
504	07-0051	문화관광부 - 「관광진흥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유원시설의 타인경영 여부) 관련	2007-03-23
503	07-0046	행정자치부 -「지적법 시행령」제56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의결 등) 관련	2007-03-23
502	07-0044	통계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관련	2007-03-23
501	07-0043	통계청 -「통계법 시행령」제21조 제3항(통계자료 제공의 범위) 관련	200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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