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500	07-0041	경찰청 -「경비업법」 제7조(경비원의 경비업무 범위) 관련	2007-03-23
499	07-0011	환경부 -「수질환경보전법」제41조 제1항 제1호 나목(방류수수질기준) 관련	2007-03-23
498	07-0060	건설교통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1호 및 구「부동산중개업법」제7조제10호(신법적용여부) 관련	2007-03-16
497	07-0042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조 (전혈 및 혈액성분 제제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여부) 관련	2007-03-16
496	07-0036	건설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관련	2007-03-16
495	07-0031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 부적정통보에 대한 행정쟁송 가능여부) 관련	2007-03-16
494	07-0030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승인·신고의 제외대상 등) 관련	2007-03-16
493	06-0392	건설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매수청구권의 범위) 관련	2007-03-16
492	07-0025	산업자원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13조(환경위해성 심사)	2007-03-09
491	07-0019	해양수산부-「개항질서법」제2조제7호(항로의 정의)	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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