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490	07-0015	산림청-「개항질서법」제2조제7호(항로의 정의)	2007-03-09
489	07-0013	해양수산부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2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의 범위)	2007-03-09
488	07-0012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법」제165조(지도사업이월금의 이체가 동 조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2007-03-09
487	07-0004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공원수탁관리자의 공원시설 사용료의 징수)	2007-03-09
486	07-0003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공원관리청의 공원시설 직접 운영)	2007-03-09
485	07-0002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15조(공원관리청의 공원수탁관리자에 대한 감독)	2007-03-09
484	07-000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공원시설 사용료 및 연체료의 징수)	2007-03-09
483	06-0376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법」제8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개방이사 겸직 가능여부)	2007-03-09
482	06-0366	과천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도시공원시설의 설치)	2007-03-09
481	07-0029	성북구-「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4조(사설화장장의 설치)	200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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