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480	07-0026	교육인적자원부-「방송법 시행령」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2007-02-26
479	07-0024	건설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0조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0조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등) 관련	2007-02-26
478	07-0018	복권위원회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전용회선) 관련	2007-02-26
477	07-0014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2(민간기관 및 단체의 범위) 관련	2007-02-26
476	07-0010	산업자원부-「전력기술관리법」(중복배치 가능 여부)	2007-02-26
475	07-0008	산림청 -「사방사업법」제4조 및 제5조(사방사업의 실시시기) 관련	2007-02-26
474	07-0007	행정자치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다목 (재난의 정의) 관련	2007-02-26
473	07-0006	건설교통부-「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2007-02-26
472	06-0394	거제시 -「산지관리법」제6조제4항(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이유로 보전산지로 지정되었다가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보전산지의 지정도 당연히 해제되는지 여부) 관련	2007-02-16
471	06-0390	충청남도 -「주택법」제17조(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 관련	200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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