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103	05-012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계약의 체결의무) 관련	2006-01-06
102	05-012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만기예고 통지기간) 관련	2006-01-06
101	05-0121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공장의 정의) 관련 해석	2006-01-06
100	05-0118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관련 해석	2006-01-06
99	05-0105	「의료법」 제18조제1항(진단서) 관련	2006-01-06
98	05-0070	「건축법」 제83조제6항(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관련	2006-01-06
97	05-013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군사시설) 관련	2005-12-30
96	05-0120	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5조제1항(소속기관)관련	2005-12-30
95	05-0117	도로법시행령제26조의2(점용료산정기준)관련	2005-12-30
94	05-0113	대기환경보전법제15조의2(측정기기의부착)관련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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