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440	06-0345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기술업무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	2007-01-05
439	06-0344	구미시-「온천법」 제16조제3항 (업종오인용어의 사용)	2007-01-05
438	06-0343	행정자치부-「국립사법대학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정원의 관리)	2007-01-05
437	06-0342	행정자치부-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도로법」 의한 준용도로로 공고된 노선에 폐지절차 없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로 지정·공고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2007-01-05
436	06-0314	대전광역시-「주택법」 제57조(처분청의 의미)	2007-01-05
435	06-0352	건설교통부-「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6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15조(자동차 이전등록의 금지 및 저당권등록의 순위)	2006-12-29
434	06-0350	국가보훈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동법에 의한 대부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006-12-29
433	06-0334	산업자원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의무사용)	2006-12-29
432	06-0329	경찰청-「경비업법」 제2조제1호(기계경비업무)	2006-12-29
431	06-0328	경찰청-「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기계경비업무)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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