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59	05-0046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제1호(수면의위치및구역도) 관련	2005-11-25
58	05-0079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국가어항배후부지매각대금의귀속)관련	2005-11-22
57	05-0078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37조(지상권설정)관련	2005-11-22
56	05-0077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관리계획)관련	2005-11-22
55	05-007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제1항(지체일수)관련	2005-11-22
54	05-005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관련	2005-11-22
53	05-0090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공무원의 정치자금기부)관련	2005-11-07
52	05-0076	식품위생법제22조(영업신고)관련	2005-11-07
51	05-007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지방의회의원수당지급)관련	2005-11-07
50	05-0072	(구)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경과조치) 관련	200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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