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420 06-0315 2006-12-15
419 06-0305 2006-12-15
418 06-0300 2006-12-15
417 06-0294 2006-12-15
416 06-0286 2006-12-15
415 06-0326 2006-12-08
414 06-0323 2006-12-08
413 06-0319 2006-12-08
412 06-0316 2006-12-08
411 06-0306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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