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410	06-0304	건설교통부-「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견적송장 등의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 여부)	2006-12-08
409	06-0302	대구광역시-「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06-12-08
408	06-0318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2006-12-01
407	06-0317	행정자치부-「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5조제3항(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2006-12-01
406	06-0298	교육인적자원부-「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소속직원)	2006-12-01
405	06-0280	함양군-「근로기준법」 제97조제1항(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2006-12-01
404	06-0279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1조(제주특별자치도도교육감 선거관리경비 부담 주체)	2006-12-01
403	06-0311	교육인적자원부-「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평생교육사 2급 자격기준)	2006-11-17
402	06-0296	인천광역시 남동구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2006-11-17
401	06-0288	건설교통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부재부동산의 소유자)	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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