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400 06-0284 2006-11-17
399 06-0271 2006-11-17
398 06-0265 2006-11-17
397 06-0262 2006-11-17
396 06-0241 2006-11-17
395 06-0297 2006-11-03
394 06-0293 2006-11-03
393 06-0292 2006-11-03
392 06-0291 2006-11-03
391 06-0290 200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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