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90	06-0289	대전광역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사항 변경)	2006-11-03
389	06-0287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244조(사업소세 납세의무자)	2006-11-03
388	06-0283	국가보훈처-「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영향평가대상사업)	2006-11-03
387	06-0281	경기도-「영유아보육법」 제14조(보육수당 지급대상)	2006-11-03
386	06-0275	부여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처분의 경감)	2006-11-03
385	06-0273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보상을 받은 권리의 발생시기)	2006-11-03
384	06-0270	문화관광부-「관광진흥법」 제53조(사업시행자의 책임범위)	2006-11-03
383	06-0269	국가보훈처-「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6조(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2006-11-03
382	06-0268	해양경찰청-「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116조 및 별표 29제2호가목(4)(나)(행정처분 기준)	2006-11-03
381	06-0267	국방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사전환경성검토 제외대상)	200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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