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80	06-0260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정지기간	2006-11-03
379	06-0229	연기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오염총량기본계획의 효력)	2006-11-03
378	06-0222	구미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	2006-11-03
377	06-0221	국가보훈처-「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의 금지)	2006-11-03
376	06-0190	산업자원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림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용도지구,지역의 변경 후 사업의 계속)	2006-11-03
375	06-0278	문화관광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제2호자목(2)(수영장업의 임의시설,편의시설의 시설기준)	2006-10-27
374	06-0264	환경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폐기물의 의미)	2006-10-27
373	06-0249	영광군-「관광진흥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2006-10-27
372	06-0220	국민고충처리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중복 보험급여의 제한)	2006-10-27
371	06-0173	건설교통부-「주차장법 시행령」 부칙제2항(기존 시설물을 포함하는지 여부)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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