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60	06-0256	국가청렴위원회-「부패방지법」 제21조제2항(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의 의미)	2006-10-04
359	06-0254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유족의 범위)	2006-10-04
358	06-0247	건설교통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의미)	2006-10-04
357	06-0238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2006-10-04
356	06-0237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	2006-10-04
355	06-0236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등록의 대상)	2006-10-04
354	06-0235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안전검사의 대상)	2006-10-04
353	06-0219	기획예산처-「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산입시점)	2006-10-04
352	06-0110	공인노무사직무범위에관한질의	2006-10-04
351	06-0259	소방방재청-「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대통령령으로의 위임방법)	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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