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50	06-0255	보건복지부-「국민연금법」 제93조의2(국민연금의 지급정지기간)	2006-09-29
349	06-0252	문화관광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2006-09-29
348	06-0240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별표 9의 18. 라(장려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	2006-09-29
347	06-0234	제정경재부-「소득세법」 부칙 제20조(비과세 농지의 범위)	2006-09-29
346	06-0213	산업자원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후단 등(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상실여부등)	2006-09-29
345	06-0206	건설교통부-「항공법」 제94조 및 제105조(공항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공항시설이 반드시 국가에 귀속하는지)	2006-09-29
344	06-0203	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자조활동자금위원회위원회 감사의 위촉)	2006-09-29
343	06-0202	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2호(축산자조활동자금위원회위원의 위촉)	2006-09-29
342	06-0250	과학기술부-「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연구소기업)	2006-09-25
341	06-0232	산업자원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공장의 신설,증설의 의미)	2006-09-25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859 860892

페이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