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30	06-0218	국방부-「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전투근무기간의 계산)	2006-09-13
329	06-0207	건설교통부-「건축법」 제8조(건축허가권자)	2006-09-13
328	06-0205	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대의원회의 의사정족수)	2006-09-13
327	06-0204	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축산업자의 규정에 대한 심의,의결)	2006-09-13
326	06-0167	통일부-「예산회계법」 제110조 (국가의 보증채무부담행위의 범위 및 절차)	2006-09-13
325	06-0160	보은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2006-09-13
324	06-0217	소방방재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제2항(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의 범위)	2006-09-08
323	06-0214	문화관광부-「관관진흥법」 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경영)	2006-09-08
322	06-0208	경상북도-「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의 기준)	2006-09-08
321	06-0199	강남구-「건축법」 제69조제2항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범위)	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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