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20	06-0193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취득세의 과세표준)	2006-09-08
319	06-0186	안산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산업용지의 분할)	2006-09-08
318	06-0181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2006-09-08
317	06-0144	해양수산부-「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귀속대상 외 항만시설의 범위)	2006-09-08
316	06-0200	국방부-「행정감사규정」 제27조제2항(감사기관의 징계요구의 효력)	2006-09-01
315	06-0198	건설교통부-「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2006-09-01
314	06-0192	농림부 -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1조의2 (농어촌의 범위)	2006-09-01
313	06-0182	기상청 - 「기상법 시행규칙」제17조(수수료 납부 면제)	2006-09-01
312	06-0172	산림청-「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도로)	2006-09-01
311	06-0171	연제구-「건축법」 제46조제1항(대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건축기준)	200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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