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10	06-0129	외교통상부-「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	2006-09-01
309	06-0201	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기기법」 제14조(의료기기의 수입업 허가)	2006-08-22
308	06-0179	정읍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및 제41조 (과태료 처분관청)	2006-08-22
307	06-0175	보건복지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법률)	2006-08-22
306	06-0156	광주광역시 북구-「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주차장의 범위)	2006-08-22
305	06-0143	건설교통부-「건축법」 제22조(허용오차)	2006-08-22
304	06-0132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호(비공개대상정보)	2006-08-22
303	06-0131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호(비공개대상정보)	2006-08-22
302	06-0128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호(비공개대상정보)	2006-08-22
301	06-0108	법령해석요청의뢰	20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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