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00	06-0196	재정경제부-「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 및 제23조(신용보증기금의 업무범위)	2006-08-11
299	06-0191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249조(사업소세의 면세점)	2006-08-11
298	06-0188	문화재청-「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8조의4(수리업자의 등록요건)	2006-08-11
297	06-0178	울릉군-「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주민등록의 신고)	2006-08-11
296	06-0176	하남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국유재산의 매각)	2006-08-11
295	06-0159	건설교통부-「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해외건설실적의 확인서발급)	2006-08-11
294	06-0157	건설교통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	2006-08-11
293	06-0140	건설교통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나목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2006-08-11
292	06-0101	개발행위허가및실시계획인가에따른공공시설등의무상귀속유권해석문의	2006-08-11
291	06-0180	서울특별시-「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3(레저세 안분기준)	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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