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290	06-0169	법제처-「행정심판법」 제17조제4항(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2006-07-28
289	06-0162	복권위원회-「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신용카드의 결제대상)	2006-07-28
288	06-0152	감사원-「건축법」 제69조 및 제69조의2(이행강제금의 소급 부과 가능여부)	2006-07-28
287	06-0151	감사원-「건축법」 제69조의2제3항(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존재 여부)	2006-07-28
286	06-0148	환경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2006-07-28
285	06-0126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조종면허의 갱신기간)	2006-07-28
284	06-0113	법령해석요청	2006-07-28
283	06-0060	대전광역시-「주차장법」 제20조 (노외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처분제한)	2006-07-28
282	06-0177	소방방재청-「민방위기본법」 제17조(민방위편성 제외대상자)	2006-07-26
281	06-0163	담양군-「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징계의 관할)	200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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