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280	06-0146	송파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변경허가 사항)	2006-07-26
279	06-0127	문화관광부-「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의2(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2006-07-26
278	06-0125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조종면허의 대상)	2006-07-26
277	06-0124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적용배제)	2006-07-26
276	06-0105	법령해석요청(산업자원부)	2006-07-26
275	06-0168	문화관광부-「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대표이사의 선임절차)	2006-07-11
274	06-0165	노동부-「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가능 여부)	2006-07-11
273	06-0164	교육인적자원부-「사립학교법」 제58조의2(교원의 직위해제)	2006-07-11
272	06-0158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처리능력의 범위)	2006-07-11
271	06-0154	해양수산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재산감정평가 적용기간)	200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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