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270	06-0147	안산시-「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	2006-07-11
269	06-0138	국정홍보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	2006-07-11
268	06-0137	국정홍보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소관업무)	2006-07-11
267	06-0114	개발제한구역내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와관련한법령해석요청	2006-07-11
266	06-0149	환경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006-07-07
265	06-0145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파견으로 인한 결원 보충)	2006-07-07
264	06-0118	법령해석질의	2006-07-07
263	06-0111	법령해석질의	2006-07-07
262	06-0089	중소기업청-「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1호(중소기업의 독립성기준)	2006-07-07
261	06-0088	교통신호기업역관련질의	200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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