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260	06-0071	정보통신부-「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감면대상)	2006-07-07
259	06-0050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4항(준도시지역의 개발에 관한 경과조치)	2006-07-07
258	06-0155	문화관광부-「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 승인)	2006-06-29
257	06-0153	정보통신부-「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연구개발 출연금의 부과)	2006-06-29
256	06-0150	구미시-「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의 범위 및 판단주체)	2006-06-29
255	06-0142	문화관광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2006-06-29
254	06-0133	농림부-「농지법」 제39조제1항(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2006-06-29
253	06-0121	현역장교의거주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겸직가능여부에대한재질의	2006-06-29
252	06-0117	부당이득금및과징금등부과시소액처리에관한질의	2006-06-29
251	06-0104	법령해석요청(울산광역시)	200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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