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250 06-0102 2006-06-29
249 06-0098 2006-06-29
248 06-0122 2006-06-23
247 06-0065 2006-06-23
246 06-0141 2006-06-12
245 06-0139 2006-06-12
244 06-0136 2006-06-12
243 06-0135 2006-06-12
242 06-0134 2006-06-12
241 06-0130 200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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