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240	06-0116	법령유권해석의뢰	2006-06-12
239	06-0106	주택재건축조합의일반분양용토지취득시기와관련법령해석요청	2006-06-12
238	06-0075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176조(세율)	2006-06-12
237	06-0123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사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제1호(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대체토지 취득 여부)	2006-06-09
236	06-0103	기획예산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민간투자사업과 그 부대사업)	2006-06-09
235	06-0094	법령해석요청	2006-06-09
234	06-0080	법령해석요청(건설교통부)	2006-06-09
233	06-0055	서울특별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2006-06-09
232	06-0120	동 위원회가 군인과 경찰을 희생자로 심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06-06-07
231	06-0115	법령해석요청(박민애,공개공지관련)	200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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