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190	06-0064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동일한 명칭) 관련	2006-04-21
189	06-0046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오수처리시설등의 방류수수질기준) 관련 해석	2006-04-21
188	06-0016	「농지법」 제2조제1호(농지의 정의) 관련	2006-04-21
187	06-0061	「전염병예방법」제40조의2제2항(소독) 관련 해석	2006-04-17
186	06-0059	「산림법」 제14조(준용되는 사항) 관련	2006-04-17
185	06-0039	「산지관리법」 제12조·제18조(임업용산지 안에서의 산지전용허가) 관련 해석	2006-04-17
184	06-0036	「도시개발법」 제33조제1항(체비지 및 보류지의 구분) 관련	2006-04-17
183	06-0023	「지방자치법」 제94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관련 해석	2006-04-17
182	05-0108	저작권법제2조(포괄적대리의범위)관련	2006-04-17
181	05-0098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관련	2006-04-17

871 872 873 874875 876 877 878 879 880892

페이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