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140 05-0162 2006-03-03
139 05-0161 2006-03-03
138 05-0156 2006-03-03
137 06-0030 2006-02-24
136 06-0014 2006-02-24
135 05-0170 2006-02-24
134 05-0158 2006-02-24
133 05-0165 2006-02-17
132 05-0151 2006-02-17
131 05-0150 200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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