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130	05-0148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시행유예기간)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관련	2006-02-17
129	05-014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토지에 대한 보상액) 관련	2006-02-17
128	05-0144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미술장식물의 설치) 관련	2006-02-17
127	05-0143	「하천법」 제28조(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의 시행 사무) 관련	2006-02-17
126	05-0142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국립묘지 안장) 관련	2006-02-17
125	05-013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골프장의 숙박시설 설치) 관련	2006-02-17
124	05-0128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3조(용도지역등의변경)관련	2006-02-17
123	06-0018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적용대상기관) 관련 해석	2006-02-03
122	05-016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실내장식물) 관련 해석	2006-02-03
121	05-0149	「수질환경보전법」제11조의2(제재처분의 승계) 관련 해석	200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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