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90	05-0088	예산회계법제36조(예산서체계)관련	2005-12-30
89	05-0110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제87조의2(기금의운용방법)관련	2005-12-28
88	05-0104	국방과학연구소법제21조(국유재산의대부)관련	2005-12-28
87	05-0103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관련	2005-12-28
86	05-0101	부동산중개업법제16조제2항(서명날인)관련	2005-12-28
85	05-0100	온천법제18조(온천발견자의지위)관련	2005-12-28
84	05-0045	양곡관리법 제12조(수입허가) 관련	2005-12-28
83	05-0115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한경쟁특별임용)관련	2005-12-23
82	05-0096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3항	2005-12-23
81	05-009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관련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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