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80	05-009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7조제1항(기타정당한사유로인한경우)관련	2005-12-23
79	05-0086	지방공기업법제77조3(지방자치단체외의자)관련	2005-12-23
78	05-0080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제10조(무역자동화망)관련	2005-12-23
77	05-0106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9호(지방도의정의)관련	2005-12-19
76	05-009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 승인)관련	2005-12-19
75	05-009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주유소간의간격) 관련	2005-12-19
74	05-0095	건축법 제69조(시정명령의 대상) 관련	2005-12-19
73	05-0062	지방자치법 제135조(공공시설)관련	2005-12-19
72	05-005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10조(경미한 변경)관련	2005-12-19
71	05-0042	상훈법제8조(서훈취소)관련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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