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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1784 10-0435 2011-01-20
1783 10-0426 2011-01-20
1782 10-0422 2011-01-20
1781 10-0418 2011-01-20
1780 10-0497 2011-01-13
1779 10-0479 2011-01-13
1778 10-0476 2011-01-13
1777 10-0471 2011-01-13
1776 10-0469 2011-01-13
1775 10-0461 201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