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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1744 10-0429 2010-12-16
1743 10-0424 2010-12-16
1742 10-0420 2010-12-16
1741 10-0355 2010-12-16
1740 10-0348 2010-12-16
1739 10-0428 2010-12-09
1738 10-0425 2010-12-09
1737 10-0417 2010-12-09
1736 10-0416 2010-12-09
1735 10-0413 201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