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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1454 10-0017 2010-03-11
1453 10-0015 2010-03-11
1452 10-0012 2010-03-11
1451 10-0004 2010-03-11
1450 09-0374 2010-03-11
1449 10-0019 2010-03-05
1448 10-0013 2010-03-05
1447 10-0008 2010-03-05
1446 10-0007 2010-03-05
1445 10-0005 2010-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