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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7764 23-0909 2023-12-29
7763 23-1116 2023-12-21
7762 23-1110 2023-12-21
7761 23-0998 2023-12-21
7760 23-0997 2023-12-21
7759 23-0996 2023-12-21
7758 23-0832 2023-12-21
7757 23-0639 2023-12-21
7756 23-0521 2023-12-21
7755 23-1128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