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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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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847	의견13-0341	「국어기본법」 등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세종특별자치시 국어진흥 조례안」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13. 11. 12.
846	의견13-0342	가족 중 1인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귀농정착장려금 지급 여부(「보성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지원조례」 관련)	전라남도 보성군	2013. 11. 12.
845	의견13-03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감사 규칙」을 개정하여 ‘의회사무국’을 행정감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등(「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13. 11. 12.
844	의견13-0329	「밀양시 평생교육원 및 시민대학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시민대학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하는 시민에게 시상금 또는 시상품 등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한지(「밀양시 평생교육원 및 시민대학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경상남도 밀양시	2013. 11. 12.
843	의견13-0335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의 기능을 조례로 설치한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관련)	경기도 구리시	2013. 11. 8.
842	의견13-0332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할 경우 상위법령 위반인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관련)	부산광역시 연제구	2013. 11. 8.
841	의견13-0331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조례의 근거 법령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로법」 제101조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3. 11. 8.
840	의견13-0319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신설되는 행정동(도담동)의 시행일을 개정 조례의 시행일보다 늦추고자 하는 경우 부칙의 규정방식은(「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13. 11. 6.
839	의견13-0309	장애인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소요사업비 중 30퍼센트 자부담원칙의 예외로 규정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포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3. 11. 6.
838	의견13-0337	신생아 양육비 지원신청을 한 사람이 양육비 지급 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등(「곡성군 출산과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관련)	전라남도 곡성군	201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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