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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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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794	의견26-0135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단서 중 ＇기존 위원이 아닌 다양한 계층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의 의미 등(「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단서 등 관련)	전라남도 해남군	2026. 5. 18.
3793	의견26-0134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단서 중 ＇기존 위원이 아닌 다양한 계층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의 의미 등(「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단서 등 관련)	전라남도 해남군	2026. 5. 18.
3792	의견26-0121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지방채 발행액 총액, 채무관리계획, 상임위원회 소관별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 등을 포함한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의 소관을 기획재정위원회로 정하는 사항을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를 개정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등 관련)	경기도	2026. 5. 18.
3791	의견26-0119	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면서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수탁자에 대해서는 재위탁 횟수 제한의 예외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 등(「영유아보육법」제2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 5. 18.
3790	의견26-0118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단서 중 ＇기존 위원이 아닌 다양한 계층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의 의미 등(「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단서 등 관련)	전라남도 해남군	2026. 5. 18.
3789	의견26-0132	경산시가 시립예술단 운영사무를 (재)경산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고 있는 경우,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를 대신하여 수탁기관이 별도의 자체운영방침을 마련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	경상북도 경산시	2026. 5. 13.
3788	의견26-0131	경산시가 시립예술단 운영사무를 (재)경산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고 있는 경우,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를 대신하여 수탁기관이 별도의 자체운영방침을 마련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	경상북도 경산시	2026. 5. 13.
3787	의견26-0120	경산시가 시립예술단 운영사무를 (재)경산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고 있는 경우,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를 대신하여 수탁기관이 별도의 자체운영방침을 마련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	경상북도 경산시	2026. 5. 13.
3786	의견26-0111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허가 또는 신고 받은 배출시설의 면적 범위 내에서 기존 축종보다 제한거리가 짧은 축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26. 5. 11.
3785	의견26-0125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비주거용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임의 변경한 후 장기간 거주해온 자에 대한 주거지원비 성격의 지원 사업을 조례에 정할 수 있는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등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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