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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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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784	의견26-0104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비주거용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임의 변경한 후 장기간 거주해온 자에 대한 주거지원비 성격의 지원 사업을 조례에 정할 수 있는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등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6. 5. 4.
3783	의견26-0122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경기도 광명시	2026. 4. 29.
3782	의견26-0114	시장이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경기도 광명시	2026. 4. 29.
3781	의견26-0113	시장이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경기도 광명시	2026. 4. 29.
3780	의견26-0112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경기도 광명시	2026. 4. 29.
3779	의견26-0105	시장이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경기도 광명시	2026. 4. 29.
3778	의견26-011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기금의 설치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 4. 27.
3777	의견26-0099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이나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조례에는 금액의 산정 기준, 상한선 또는 범위 등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구체적인 세부 액수는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충청남도 천안시	2026. 4. 27.
3776	의견26-0107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스포츠클럽이 강습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스포츠클럽이 강습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별표 3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 4. 21.
3775	의견26-009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기장군이 조례로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용 조례안」 관련)	부산광역시 기장군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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